데일리메디 정형근 떠난 건보공단 새 수장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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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떠난 건보공단 새 수장 '3파전'


[ 2011년 10월 14일 12시 32분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 정화원 전 의원, 조동회 전 공단 감사 등 3명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전형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보노조는 14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그 중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포함됐다는 점에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그는 과거 통합 공단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1989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통합 법안이 통과됐을 때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 시 봉급자 보험료 2～3배 인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의료 공급자, 의료 시장주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불만과 함께 징수권의 국세청 이관과 재정 기금화 추진 움직임도 공단을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사보노조는 "지출 통제장치 없는 현 진료비지불제도는 보험재정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요원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단에 가장 부적격한 인물이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는 것이 골자다.

사보노조는 "공단은 본부,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등 1만2500여명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이라며 "철저한 마인드와 철학, 공단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국민과 공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사보노조는 이어 "국민을 위한 공단의 보험자 역할과 기능 확보를 저해하고, 공단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인물의 공단 수장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3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