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희의료원 교수 폭행…제약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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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교수 폭행…제약계 초긴장


[ 2011년 10월 16일 21시 11분 ]

최근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간 폭행사건이 리베이트와 연관된 것이라는 일선 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희의료원이 각각 자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리베이트 공급자인 제약계에도 후폭풍이 예고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교수들의 몸 싸움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공급자는 앞선 관행처럼 제약사들이 상당 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제약계는 리베이트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등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속도가 붙을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R&D 투자 확대와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제약계 ‘약가인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열린 ‘약가개편을 위한 워크숍’에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번 경희의료원 사건을 인용했다.

최 정책관은 “경희의료원 교수들 사이에 일어난 몸 싸움이 리베이트와 연관됐다는 것은 아직도 이러한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약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R&D를 통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리베이트 관행이 정부의 약가인하 방책에 주요 바탕이 된다는 것은 경희의료원 사건만을 보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정부의 시선이다. 이 날 참석했던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대한 업체들 의견을 듣는 자리 서두에 굳이 경희의료원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약가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즉, 약가인하를 추진하되 명분을 더 싣겠다는 것이다.

최 정책관은 워크숍 동안, 약가인하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 및 검토 과정을 설명하기 전, 제약사들의 경영 투명성을 요구했으며, 분임회의 및 기타 건의사항 시간에도 정부 측은 제약산업의 높은 판관비를 강도 높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 측은 지난 14일(금)까지 각 제약사들로부터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 시점에 대한 경영 지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경영분석표 제출을 요청했다.

그 중에서도 판관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가인하로 어려워진 환경에서도 경영분석표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될 시, 정부 측은 약가인하에 대한 완화 등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한 정부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정부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등을 구성해오며 제약계의 악순환 관행 철폐를 천명해왔다.

경희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 측 조사에 따라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면, 공정경쟁규약 및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리베이트 공급자인 제약사들도 조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은 의·약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아울러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들에 지급된 금액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관련 제약사들의 규모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에 대한 실타래는 풀렸지만 아직 제약사는 풀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확실하고 제약사 쪽 실타래도 풀리기 시작하면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인하, 리베이트-약가연동제도 등 후폭풍이 찾아오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임채민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료진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지난 13일 경희의료원 전체 의약품 구매 자료와 의약품 공급 제약사의 자료를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희의료원도 경희대학교와 7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복지부와 별개로 일부 언론이 제기한 리베이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