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수가인상 마지노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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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수가인상 마지노선 '3.5%'


[ 2011년 10월 17일 03시 17분 ]

병원계가 2012년도 수가인상과 관련, "3.5% 이하 협상불가"라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늘(17일) 자율협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7일 오전 7시 비생대책위원회를 열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정하고, 이 같은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통보키로 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마감일은 오늘 자정까지로, 현재 공단 측에 제시한 인상률과 병원계가 선언한 수치 간 차이가 큰 만큼 사실상 금일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병협은 특히 공단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오늘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소집,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병협이 이 같은 강경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10%대에 육박하고 올해 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 되면서 경영난이 극심해진 절박성에 기인한다.

비대위 참석자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적정진료가 어렵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이용량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3.5% 이상은 수가가 인상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가 제시한 각급 병원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 7%대였던 의료 수익증가율은 올 상반기 2.7%로 낮아져 각급 병원이 적자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계의 이 같은 강경투쟁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3.5% 마지노선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단 측은 올해 하반기 급여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은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단기 1조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며 “병원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상을 해 주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