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한 임박 수가협상…합의없이 공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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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임박 수가협상…합의없이 공전 지속


[ 2011년 10월 17일 11시 26분 ]

2012년 수가협상 자율타결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도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 결렬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은 오후 3시부터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치열한 전략으로 맞서고 있으나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신경전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약사회는 5차 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잠정적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고원규 보험이사는 “더 이상 협상을 할 여지가 없다. 회원들에게 내세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소용없게 됐다”며 “공단이 여전히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무엇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예전처럼 수가 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난해 병협의 경우도 잠정적 결렬을 선언했다가 막판 부대조건을 연동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자율타결에 성공한 전례가 있어 마지막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도 거듭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불편한 시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한의협 김병호 보험이사는 “물가인상률 수준까지는 인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면서 “지속적으로 한의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첩약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의협으로서는 터무니없는 수가에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협과 병협은 협상 막바지에 이른 만큼 눈치작전을 벌이며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