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5년만에 첫 타결 의협 '웃고' 결렬 병협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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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첫 타결 의협 '웃고' 결렬 병협 '퇴장'


[ 2011년 10월 17일 21시 25분 ]

17일 자정 2012년 수가협상 공식 마감 시한을 전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이 자율타결에 최종 성공했다.

이로써 의협은 2008년 유형별 계약제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율타결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사실상 의협은 5년 연속 내리 자율타결에 이르지 못한 부담감으로 그 간 수가협상에 대해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다가, 최초로 자율타결을 기록하게 됐다. 수가는 2.9% 인상된다.

이로써 2012년 환산지수는 지난해 66.6점에서 68.5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2890원, 재진진찰료는 9211원이다.

치협은 자율타결 협상 직전, 인상률 0.2%(약20억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가 막판에 부대조건과 연동하면서 건정심행은 선택하지 않았다.

치협 관계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모형에 대한 공동연구를 공단과 진행키로 했다"며 "지난해보다 못한 인상율로 합의점을 찾아 아쉽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약품관리료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읍소 전략을 펼쳤던 약사회도 2%대 중후반에서 최종 자율타결을 이뤄냈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건정심을 가는 것보다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방향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며 수가 협상 초부터 기선 제압에 나섰던 병협은 3%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1% 후반대를 고수한 공단과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병협과 공단과의 간극은 너무나 컸다. 병협은 예고했던 3.5% 마지노선을 고수했고 공단은 1.9% 인상안을 제시,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5개 의약단체 중 자율타결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병협 관계자는 "끝내 공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병원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가 인상 요인을 거듭 피력했음에도 공단과 접점을 찾기에는 이견차가 컸다"고 말했다.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도 수가협상 종료 직후 브리핑[사진]을 열고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병협이 결렬되고 나머지 유형은 자율타결에 성공했지만 전 유형이 타결을 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전했다.

단,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고 여러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각각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유형별 계약 이후 의협의 첫 자윭타결 성사와 관련해서 박 이사는 "처음 타결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병협이 함께 타결이 안돼 아쉬움이 교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만큼은 수가협상이 수평,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하고자 했다"면서 "당일 각 협회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