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의료 병상수 1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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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병상수 10년째 '제자리'


[ 2011년 10월 18일 02시 44분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민간 병상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환자 조사로 본 보건의료자원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1999~2009년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는 25만8천871개에서 54만344개로 갑절 이상 증가한 반면 공공 보건기관의 병상 수는 401개에서 447개로 46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공공 보건기관 병상 수의 비중도 크게 떨어져 같은 기간 0.15%에서 0.0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매년 정부가 서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왔음에도 불구 보건기관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정체된 셈이다.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것으로 일반적인 공공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병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일반병원으로 같은 기간 7만9천772개에서 27만6천5개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 병상도 1999년 105개에서 2009년 293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병상도 같은 기간 30%가량 늘어나 2009년 기준 3만8천118개의 병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듯 조산원의 병상 수는 오히려 소폭 줄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1999년 149개였던 조산원 병상은 2009년 122개로 줄어들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내년 2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보건의료 소외지역에 산부인과를 3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2003년 이후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팽창한 반면 공공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됐고 의원급 산부인과 및 조산원은 급감하는 추세"라며 "공공의료서비스 접근도를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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