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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강보험 1조 적자 아닌 2천억 흑자"


[ 2011년 10월 18일 03시 41분 ]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2천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제시했다.

최희주 정책관에 따르면 올 9월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9275억 당기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이 1조8700여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올해 2천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흑자는 연간 12%에 달하는 급여비 증가분이 6% 정도로 둔화돼 당초 예상됐던 5000억원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CT, 약품관리료 인하 등의 이유로 수가가 줄어든 부분과 종합병원의 암환자 산정특례 종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쌍벌제 등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희주 정책관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년 건강보험 1조 적자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수치는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이 없다는 가정 아래 약가 인하 등 보험재정 절감 조치가 없을 경우에 산출되는 가정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내년 건강보험에 대해 "올해 5.9%의 보험료율 인상보다 낮은 인상율을 적용하더라도 적자는 발생치 않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햇다.

한편, 17일 마감된 자율계약에서 병원을 제외하고 평균 2% 정도 인상율로 타결됐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이다. 수가 1% 인상시 보험재정 2500억원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 약 5000억원 정도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고령화 등으로 자연증가분도 해마다 8%에 육박하고 있지만 보험료율 1% 인상시 약 3000억원 정도의 재정적립이 가능하다.

최 정책관은 "하지만 올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약제비 인상, 고액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포괄수가제 단계적 시행 등 마련된 재정안정대책을 충실히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4%의 인상율이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