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은 2.8%, 치과, 한방, 약국은 2.6%의 수가가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의원 68.5원, 치과 71.9원, 한방 70.6원, 약국 68.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병원은 최종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8일 재정운영위원회[사진]를 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의협,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의원에는 2047억원이 돌아가며 총 추가소요 재정은 4949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의협은 내년 2.9% 수가인상률로 최종 발표했으나 환산지수로 보면 같은 구간이라는 점에서 공단은 2.8%로 밝혀 해석상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은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을 거듭 펼친 바 있다.
반면, 공급자측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가입자측에는 의료발전과 적정수준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고 공급자측에는 진료비 분석자료를 제시, 총량변화와 연계한 실제 수입과 유형 내 불균형 문제의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단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득논리와 진정성을 가진 태도를 통해서 공단의 중재역할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공급자들과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대해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연구를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단이 주어진 수가조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병협과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병협 역시 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인상률은 1.9%로 밝힌 바 있지만 공단은 "자율타결이 아닌 건정심행을 선택한다면 1.3%로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채로 마무리되면서 양측간 이견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병협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