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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이콧"


[ 2011년 10월 18일 03시 10분 ]

2012년도 최종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대화 자체를 단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하지만 협상 대상자 중 유일하게 결렬된 만큼, 향후 병원계는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8일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 측에 강한 불만과 함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인상률로는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선 병원들이 계속된 저수가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간신히 의료의 질을 유지해 왔지만 더 이상은 버겁다는게 병원들의 입장이다.

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그 모든 책임이 정부와 공단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터무니 없는 저수가로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다”며 “이는 병원계를 옥죄며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해 온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병원계는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적정수가 확보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병협은 “병원경영을 위한 합리적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건정심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