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vs 병협, '760억' 걸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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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vs 병협, '760억' 걸린 신경전


[ 2011년 10월 19일 03시 12분 ]

이제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2012년 수가계약에서 유일하게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원의 '마지막' 수가인상률이 향후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의약단체 중 홀로 건정심행을 선택한 병협은 마감 시한인 17일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마지막 수가인상률로 1.9%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공단은 1.3%를 최종 결과로 공식 발표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협상은 결렬됐으나 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은 향후 건정심에서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통상 자율타결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유형의 경우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패널티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건정심 내 전반적인 분위기. 추후 건정심에서 어떠한 수치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인상폭은 관건이 된다.

만약 공단이 공식 발표한 1.3%가 병원의 수가인상률로 건정심에서 확정되면 1650억원이 투입되지만 병협이 판단하고 있는 1.9%로 결정될 경우 추가재정은 약2412억원으로 무려 762억원의 갭이 생기는 셈이다.

앞서 병협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인상률로는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명에 명시된 1.9%의 인상률과 관련, 병협 관계자는 "문서상으로는 공단이 1.3%를 제시한 것이 맞지만 협상 막판에 공단이 병협 수가협상팀에 구두로 1.9%의 인상률을 제안한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며 첨예한 대립각을 예고했다.

당초 3%대를 주장했던 병협으로서는 1.9%의 인상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 결렬을 선언했지만 마지막 수가인상률은 1.9%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예상은 했으나 의도가 담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견해다.

공단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병협이 처음부터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수치, 즉 9%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상적인 협상 외에 막후에서 오간 이야기를 병협이 정식 제안된 수가인상률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성명을 통해 1.9%가 마지막 수가인상률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병협답지 못한 태도"라면서 "이같은 병협의 행보는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악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도 "공식적인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거론된 수치가 아니다"고 못 박고 "1.3% 수가인상률을 기준으로 이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되면서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정심에서도 1.3%를 기준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때문에 병협의 입장에서는 결코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유력시 된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이전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자율타결에 실패한 이후 건정심에서 높은 수치를 받아든 단체는 사실상 드물었다.

실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였던 지난 2009년 결렬을 선언한 병협과 의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각각 2.0%, 2.1%로 최종 확정됐는데 의협의 2.1%는 수가협상 당시 공단이 막판에 제시했던 2.5%보다 0.4% 낮은 수치였다.

더욱이 복지부 최희주 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제시안이 '1.3%'임을 확인했다"며 "협상 시작수치는 1.3%에서 밀고 당기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수가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