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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 선방했지만 송구스럽다"


[ 2011년 10월 18일 21시 3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사진])가 지난 17일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대회원 서신문을 발표하고 사과했다.

의협은 서신문에서 "합리적 수가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처럼 2.9%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며 "비록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회원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타결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매년 결렬로 끝난 수가협상으로 인해 그간 회원들이 입은 누적피해가 너무 컸다"고 협상을 타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에도 결렬로 끝나 건정심으로 가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회원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계약체결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수가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 진료비 증가액은 2682억원이며. 의료기관당 약 965만원이다.

의사 1명으로 분석하면 약 781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측된다. 무엇보다 2.9% 수가인상이 이뤄졌음에도 부대조건이 없었다는 데 고무적인 분위기다.

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하지만 수가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체결구조를 이대로 두고는 수가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동안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공정계약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조만간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회원 여러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