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알몸 드러낸 제약계…약가인하 강행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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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드러낸 제약계…약가인하 강행 정부


[ 2011년 10월 18일 21시 44분 ]

제약회사들이 알몸을 다 드러내는 경영분석표와 판매관리비 내역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약가일괄인하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약가인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약가 인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괄인하 시행을 못박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의 ‘경영분석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각 회사들의 투명성을 확인, 약가인하 전면재검토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자료들을 토대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 약가인하시 R&D투자 축소 및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게 될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은 적지 않은 희망을 품었다.

제약협회는 지난 14일 제약회사 50여 곳의 경영분석표를 복지부에 건넸다. 이 자료들이 약가인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회원사가 참여했다.

또 18일에는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판관비를 둘러싼 불신 해소를 위해 복지부에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아직도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을 독려하는 동시에 일정량이 모아지는 대로 추가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희주 정책관은 제약사들의 경영분석표를 검토 후 약가인하에 대한 방침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18일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내년 시행예정인 반값약가 정책을 원칙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그는 "올해 5.9%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인상해도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 약품비 절감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새 약가정책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고, 의견수렴 등을 하겠지만 시행 원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의 수렴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