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 회장, 내일 임채민 장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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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내일 임채민 장관 만난다


[ 2011년 10월 19일 21시 06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임채민 신임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면담은 의협이 지난 7일 면담을 신청한 것을 복지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복지부는 임 장관 취임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장 릴레이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원제 등 예민한 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정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 보건의료제도 등으로 나눠 다각적인 건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 활성화의 조속한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주요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정책으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조속 시행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의료단체 참여·사전 통보 제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제도는 큰 틀에서 의료법 개정과 한의약육성법 후속 대책,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인 면허신고 하위법령, 의약품 리베이트 구속기소사건 등 범의료계 이슈를 총망라한다.

이번 면담은 의협의 첫 수가협상 자율타결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경 회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수가협상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장관과의 협의에 부담이 따르게 된다.

지난 몇년 간 명분을 강조하며 건정심행을 택했던 의료계가 처음으로 수가계약에 도장을 찍은 것도 민감한 의료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무적 파단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 회장은 무엇보다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수가결정구조 개선책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경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6월 전재희 전 장관과의 회동에서 공식화한 일차의료 활성화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 회장은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의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약제비 차등화 정책을 제외한 대다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불만이 많다.

의협 측은 "이번 면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신임 장관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