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의총, 자살 김모 원장 사건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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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자살 김모 원장 사건 인권위 제소


[ 2011년 10월 20일 02시 44분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20일 오후 2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한 시흥시 김모 원장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제소에는 230명의 전의총 회원이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모 의약품 도매회사로부터 1억5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차 조사에서 김원장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인이었던 도매상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되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원장은 검찰의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재소환 통보를 받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스스로 진정제를 투여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사망 직전 발견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됐다.

지난 7월 28일 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40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인권위 제소에 대해 노환규 대표는 "고 김원장은 구속수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였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번 사건은 실적에 집착한 검찰이 의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살인"이라며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연루 자살, 인권위 제소 적절한가?

전의총은 김 원장의 자살을 무리한 강압수사, 실적용 수사로 규정하고 연일 검찰을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종각역 인근에서 김 원장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당시 촛불집회에는 1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김 원장을 수사한 검사를 상대로 항의방문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을 세계의사회에 보고하는 등 이슈화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의총의 인권위 제소 방침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원장의 재판이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와 연관된 사안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전의총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제도권에서 일하는 한 인사는 "사실 전의총의 인권위 제소 방침에 많이 놀랐다. 합당한 판단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사회적인 정서상 의료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반면, 전의총은 이번 사안을 검찰의 간접살인으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정서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