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57개 병원 '영상장비 소송'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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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7개 병원 '영상장비 소송' 판가름


[ 2011년 10월 20일 21시 10분 ]

드디어 오늘(21일)이다. 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둘러싼 병원들과 정부의 법정공방 1라운드 결과가 오전 10시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등 57개 병원이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21일 병원들의 소장 접수 이후 정확히 6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 8월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추가 변론을 결정하며 두 달이 늦어졌다.

원고인 병원들과 피고인 복지부는 지난 4차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부당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양측 모두에게 이번 판결 의미가 남다른 만큼 필승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했다. 병원계의 경우 대한병원협회가 소송을 주도했을 정도로 의미가 남달랐다.

병원들은 영상검사들이 저수가 정책 속에 중요한 경영 보존책이었던 만큼 어떻게 해서든 원점으로 돌려 놓거나, 인하 폭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로서는 영상검사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수가인하의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장관 직권 수가조정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복지부에게는 부담이다.

오늘 판결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가처분신청 결과다. 현재 병원들은 수가인하 취소소송과 함께 관련 고시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

통상적으로 가처분신청 여부가 결정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지만 재판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를 판결 시점으로 미뤄놨다.

때문에 오늘 영상장비 소송 판결과 가처분신청 결과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병원들은 소송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가인하 전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기각되면 현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소송에 참여한 중소병원 원장은 “어차피 소송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수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고시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를 이유로 CT 15%, MRI 30%, PET 16%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1291억원, 환자 부담은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즉, 1687억원의 비용 절감액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판독료 가산, 종별가산율 등 이와 영상검사와 연동된 금액까지 합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병원계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