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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 승(勝)
[ 2011년 10월 21일 01시 42분 ]
병원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고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병원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 인하 전 수가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고, 병원계는 이에 반발,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그동안 변론 과정을 통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 기준 및 수가인하의 근거가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의 검사건수 도출방법 등을 두고 복지부와 설전을 펼쳐왔다.

병원계는 변론에서 수가인하 방침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 파상공세에 나섰으나 지난 8월 예정됐던 판결이 돌연 연기, 판사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했다.

재판부는 결국 병원계 손을 들어줌에 따라 수가인하 관련 잇단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없던 복지부는 향후 후속조치 논의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침해적 처분으로 그에 앞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나 병원업계의 의견반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절차상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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