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복지부에 '급여기준 개선 TF'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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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복지부에 '급여기준 개선 TF' 제안


[ 2011년 10월 21일 10시 21분 ]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경만호 회장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심평원,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단일화된 급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진료과간 갈등을 예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급여기준을 놓고 진료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경 회장은 임 장관에게 "의협과 복지부가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 하려면 진료과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급여기준 개정이나 의료정책을 입안할 때 의협에 일임해야 한다"며 "각 학회와 진료과, 직역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의협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생산해 추진하는 정책파트너"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정책을 만들면서 의협을 정책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책결정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최근 발생한 ESD(내시경 점막하 절개절제술) 급여기준, 항우울제 급여기준(SSRI·SNRI), 검체검사 위탁에 기준 관련 갈등 등을 제시했다.

경 회장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그는 "의료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 등이 중요한데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수한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위원 중 비전문가들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임채민 장관과 1시간 넘게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며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에 대한 공감과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보건의료정책 6건,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13건, 보건의료제도 개선 6건 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임 장관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거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