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GSK·동아제약 담합…30억·21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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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제약 담합…30억·21억대 과징금


[ 2011년 10월 23일 03시 05분 ]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차단 등의 부당 합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해당 제약사들에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및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23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를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사례로 보고 “GSK와 동아제약에 각각 30억4900만원과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역지불합의는 과거 미국에서 첫 사례가 확인된 후 회자된 용어로,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합의다.

대표적인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성분 온다세트론)을 개발한 GSK는 항구토제 시장 1위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법과 다른 온다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 취득 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하면서 이번 사건은 시작됐다.

당시 GSK는 제법특허에 따른 독점판매권을 갖고 조프란을 국내 판매하고 있었으며, 특허만료일은 2005년 1월 25일로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자사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GSK는 1999년 10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사간 특허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GSK와 동아제약는 1999년 12월 17일 의향서를 교환하고 2000년 4월 17일 조프란 판매권 계약 및 국내 미출시 신약인 대상포진 치료제 발트렉스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에 체결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신영석 국장은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당시 국내 제약사는 자체 보유 신약이 드물어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판매권을 부여받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이 됐다”며 “GSK는 조프란에 대해 목표 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실제로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 철수 및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 이행은 물론, 위 합의 내용을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현 시점인 10월까지 담합을 유지 및 실행하고 있다.

신 국장은 “본건 합의는 양사가 서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고자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GSK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동아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담합으로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 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대신 소비자는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고, 시장의 평균 약가도 상승했다”고 피력했다.

결국 양사간 합의는 해당 제약사들이 저렴한 약을 구매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나눠먹은 결과라는 것이다.

신 국장은 “이번 사건은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며 “특허분쟁 과정에서 당사자간 부당한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석 국장은 “앞으로도 신약 및 복제약을 보유한 제약사간의 부당 합의를 비롯,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