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ESD 고시 개정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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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고시 개정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


[ 2011년 10월 25일 03시 16분 ]

최근 논란이 일었던 내시경적점막하절제술(ESD)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2cm 이하의 위암 및 선종에 대해서만 시술 가능했던 데서 벗어나 식도·대장 조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할 수 있다.

수가 역시 위암과 식도는 21만원에서 24만 5000원으로 인상되며, 대장은 33만 4000원으로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학계의 의견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다만 ESD와 관련한 논란 중 안전성 문제가 빈번하게 거론됐던 만큼 복지부는 시술 가능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설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ESD를 시술하려면 해당 전문의 취득 후 3년간 경력을 쌓아야 하며 병원 역시 긴급 상황 발생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춰놔야만 한다.

또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침윤 깊이 ▲맥관(림프관 및 혈관) 침범 여부 ▲절제면(수평 및 수직)의 암세포 존재 여부 ▲절제된 병변의 크기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술환자 등록사업도 함께 병행돼 청구명세서 서식에 특정내역에 시술내역(수기료 및 치료재료) 기재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