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과다 징수 등 원자력의학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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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 징수 등 원자력의학원 '경고'


[ 2011년 10월 25일 03시 20분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부당 지급된 수당 등 42억4900만원을 회수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 1억83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10일 간 진행된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포함)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기관경고 조치와 더불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11명)를 요구하는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종 수당 부당지급 및 진료비 과다징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 준공처리, 보존기간 미경과 채용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등이다.

무엇보다도 진료비 징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원자력의학원 측은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비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 환자 5251명으로부터 3300만원을 더 받았고,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임의비급여로 잡아 요양급여환자 8만7605명에게 1억2300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선택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9940명에게 2700만원을 과다 징수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더 받은 진료비 1억8300만원을 돌려주도록 지시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은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시 지적된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ㆍ연월차보전수당ㆍ직책판공비에 대해 지급 중단 또는 폐지한 것으로 허위 이행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사회 심의ㆍ의결없이 노조와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에게 6억9400만원을, 연월차 보전수당을 대체한 '추가조정수당'을 새로 만들어 616명에게 10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직책판공비를 없애는 대신 직책수당을 임의로 인상하는 편법으로 직원 106명에게 1억2700만원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1.4~1.5배 가산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동기부여금·자기개발교육비·시간외식비 등까지 포함시켜 3년 간 21명에게 퇴직금 4600만원을 더 준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근거없이 지급된 인건비 25억700만원을 회수한다"면서 "편법ㆍ부당 예산 집행과 기관운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엄중문책(경징계)을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각종 수당을 신설ㆍ편법 인상해 부당 지급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수당을 회수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