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화환훼손 노환규 대표, 재물손괴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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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훼손 노환규 대표, 재물손괴죄 벌금형


[ 2011년 10월 25일 21시 50분 ]

작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화환에 스프레이를 뿌렸던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노 대표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인터넷에 떠돌아 논란이 됐고, 의협은 강력 대응을 예고해왔다.

26일 전의총에 따르면 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가지 혐의로 고소된 노 대표의 처벌을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월 노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4가지 혐의 중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결정했다.

재물손괴 혐의는 작년 정기총회에서 대한약사회장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출신 이애주 의원이 보낸 화환의 리본에 스프레이를 뿌린 것에 대한 처벌이다.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에 대해 노 대표는 "약사회에서 의협 회장이 보낸 화환을 짓밟았는데도 협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의 화환 훼손은 "면허갱신제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심을 표출한 것"이라고 노 대표는 덧붙였다.

벌금형 결정에 대해 노 대표는 "협회와 회원의 지위와 역할이 바뀌어 일어난 일"이라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노 대표를 추가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11월 9일 이후 의협-전의총 격돌 격화

경만호 회장과 노환규 대표는 서로를 수차례 고소·고발했다. 당초 의협 회원을 고발할 수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한 경 회장은 노 대표의 고소·고발이 계속되자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노 대표는 연구용역 관련 1억원 횡령, 와인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 회장을 법원에 세웠다.

경 회장과 노 대표의 법적 다툼은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경 회장 1심 판결이 분수령이다. 무죄가 나올 경우 의협은 노 대표를 즉각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죄일 경우 노 대표는 그동안의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