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수명 '일본'-지불제도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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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일본'-지불제도 '대만'


[ 2011년 10월 26일 02시 49분 ]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률 강화라는 상반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양의 비슷한 정서를 가진 주변국들의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에 8~9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은 그 차가 짧게 집계되는 등 일본과 중국 등의 보건의료제도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워 김용하 원장은 26일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한중일 간호학술대회에서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 이처럼 강조했다.[사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국내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주변국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용하 원장은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차가 8~9년 정도가 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건강보험제도 등의 역할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평균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국제통계가 잡히고 있음에도 건강수명이 높다. 또 고령화 속도는 빠른데 의료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일본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지불 체계에서도 행위별 수가가 시행되는 국내에 비해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등을 진행하는 대만과 같은 나라를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역시 최근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단계적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용하 원장은 “행위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병원들의 의료비 절감 요인이 사실상 없었다. 정부가 수가를 통제했으나 병원에서는 진료량을 양적으로 늘려 대응해 왔다”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진료 투입량을 줄이는 요인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대만 등 선진국의 경우 총액계약제까지 도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지불체계 변화가 되기까지 국내에서는 넘을 산이 너무 많다”며 “이러한 개혁들이 우선 일어나야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비만, 흡연, 음주와 같은 위험인자 관리와 질병관리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질병관리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KTX와 같은 이동수단이 발전되면 될수록 지방 환자가 서울 대형병원으로 오는 비율은 더 높아진다”면서 “대형병원의 경우 병원 및 의원급과 유지비용 자체가 다르다. 사실 대형병원의 대기시간은 줄었으나 3분 진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완화 유인책 및 규제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의원-병원-대형병원급의 의료전달체계가 그동안 작동이 안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접근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렵다”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이러한 전달체계 확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