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원 아웃제' 거절…'약가인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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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 아웃제' 거절…'약가인하' 강행


[ 2011년 10월 26일 21시 17분 ]

다음주 초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이 입법 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의약품 비급여 전환(일명 리베이트 원 아웃)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계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협회측은 최근 리베이트 원 아웃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철폐와 R&D 육성을 위해 ‘약가인하’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들까지 일괄 약가인하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내놓은 카드였지만 정부의 약가인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이다.

이에 협회측은 정부의 방침이 입법 예고될 시 약가인하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는 물론 소송 제기, 입법 예고, 수위에 따라 모든 의약품 생산중단 등 초강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약가인하 시점은 현재의 약값부터다. 그러나 지난 ‘약가인하 개편을 위한 워크숍’에서 2007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대응방안도 나온 바 있어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협회측은 약가인하 기준 시점을 2002년도, 즉 오리지널 약가가 80%로 인하되기 이전 시점까지 제안하며 이번 리베이트 원 아웃제를 포함해 다방면으로 강구책을 세워왔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에 리베이트를 한번이라도 제공했을 시 비급여로 전환시키자는 원 아웃제도를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거절했다”며 “약가인하에 대한 애초의 방침을 그대로 진행시키려는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8월 12일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 약가인하 방침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일괄 약가인하까지 과도기가 전혀 없다는 부분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가 이러한 약가인하의 고충을 듣고 상충하기 위해서 제약계에 요구한 경영분석표에 대해 그는 “모두 55개 기업의 경영분석표를 제출했지만 기재돼야 하는 부분에 공란이 많았다. 5개 회사정도 외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거의 없었다”고 전해 사실상 복지부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가 R&D 기업을 지원하려고 내세운 이번 정책이 오히려 R&D 기업들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법 예고 시에는 협회도 수위에 따라 소송 진행과 궐기대회, 업계 의약품 생산중단 등 초강경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