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면받는 선택의원제…진퇴양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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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선택의원제…진퇴양난 복지부


[ 2011년 10월 26일 21시 22분 ]

[해설]보건복지부 역점사업인 선택의원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최대 쟁점인 환자의 선택과 등록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복지부는 26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의결안건에 상정했으나 가입자 반대로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가입자 단체는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궤도 수정이 다시 가입자의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가입자ㆍ공급자ㆍ공익대표 등 12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선택의원제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눈여겨 볼 부분도 있다. 26일 건정심에서 가입자 측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행하지 말자"는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의료계는 "가장 좋은 정책 방향은 선택의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 내년 1월 시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결국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는 모습이다.

의견 취합하는 의료계 "양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안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계획안을 시도의사회와 각과 진료과에 보내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공단 신청 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복수 의원에서도 환자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반발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의사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존 선택의원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의협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내부 반대 여론이 없으면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면 그만이고, 선택의원제가 폐지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

관건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공급자 단체 일원인 약사회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다. 의협과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일반약 수퍼판매 정책에 찬성한 의협에 대한 반발 심리로 약사회가 제동을 걸으면 소위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된다. 이럴 경우 의협은 선택의원제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소위원회에서 선택과 등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다만 위원회 구성상 유리한 구도라고 보기가 어렵다.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선택과 등록이 다시 등장한다면 앞서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에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신뢰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숨 고르기 들어간 복지부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 선택의원제 불씨를 살리려 했던 복지부는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고혈압 및 당뇨환자 본인부담 할인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제시한 시행계획이 가입자 반대까지 더해지면서 건정심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건정심 직후 복지부는 "공급자 측에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에 확인 결과 "복지부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지, 선택의원제를 찬성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가입자 측에서는 "원래 취지에 벗어난 이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만약 가입자단체가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복지부는 추진 명분을 잃게 된다. 명칭마저 바꾼 선택의원제는 시행 주체인 환자와 의원이 모두 거부하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의료계와 가입자 모두에게서 외면받은 것은 정책·정무적으로 기능 부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정책당사자의 강한 반발로 이어지는 혼란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선택과 등록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의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의견 조율마저 쉽지 않다. 이견을 좁히는 복지부의 노력에 힘입어 차기 건정심에 재상정된다 해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가입자 측은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쉽게 바꾸진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현 상황에서 양보는 없으며, 대정부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료계가 로드맵을 가동할 경우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복지부 역시 졸속행정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로 제도가 폐지되면 의료계에 휘둘리고 갈등만 일으킨 정책을 왜 추진했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정심 위원은 "선택의원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복지부는 삼킬수도 뱉을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손건익 차관이 승진임명 이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논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분위기를 모두 고려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