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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건강보험료 3~4% 인상"


[ 2011년 10월 26일 21시 10분 ]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3~4%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2016년까지 중기 재정안정을 목표로 했을 때는 해마다 4.5%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예측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1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료율 인상이 없다면 2012년 당기적자는 1조원, 2016년에는 1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수가(평균)가 1% 인상되면 급여비 지출은 2485억원이, 보험료가 1% 인상되면 보험료 수입은 2979억원이 늘어난다.

실제 ‘2012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지 조견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유일하게 체결되지 않은 병원 수가 인상률이 1.3%~1.5%로 확정되면 보험료는 3.5%를 올려야 하지만 만약 병원 수가 인상률이 1.9%로 결정되면 보험료는 3.7%까지 인상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가인상은 2012년 1.99%(병원 1.3%) 가정 시 2013년 이후 매년 2.0%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단과 계약이 미체결된 병원급 인상률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평균 1.99%(병원 1.3%) 가정시 총 4945억원(병원급 26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2년 약70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율 0.2% 인상 요인이다.

2012년~2016년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수입의 자연증가율은 6.5%로 국가지원은 현행 법률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 측면에서 2012년 급여비 자연증가율은 고령화 및 GDP 등의 추세가 반영돼 8.8%로 예측됐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약가인하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2012년에는 0.7조, 2013년 이후에는 1.4조원에서 1.8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보장성 확대와 수가인상 등 지출요인으로 2012년에는 75세 이상 노인틀니(4460억원), 출산진료비 40~50만원(600억원), 2013년에는 초음파 검사(6600억원), 치석제거(2300억원), 골관절염치료제(41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중기 관점의 재정 운용으로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이 분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보험료율은 11월16일까지 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부과 고지를 위한 행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0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