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두루뭉술한 연구중심병원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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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두루뭉술한 연구중심병원 기준 공개


[ 2011년 10월 27일 02시 36분 ]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연구중심병원 선정기준이 공개됐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연구중심병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직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핵심이 될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 지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학교법인일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연구인력과 관련해서는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연구인력에 대해 중개 및 임상연구, 융합연구 등에 관한 교육, 훈련,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설 및 장비 등 연구 인프라의 경우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 설치를 의무화 했다.

시설은 연구공간과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춰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주거용인 건물 안에 설치된 경우는 불인정 된다.

이 밖에도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100만원의 과태료 등도 새롭게 마련됐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기준에 목말라 했던 일선 병원들은 이번 하위법령에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두루뭉술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허탈해 하는 반응이다.

실제 연구인력, 연구실적, 연구역량 등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핵심이 되는 사안들은 모두 ‘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다’고 명시해 놨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웠다”며 “병원들은 여전히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오늘(27일) 은행회관에서 ‘연구중심병원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료실]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