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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평가시 조직적인 부정행위"


[ 2011년 10월 27일 03시 04분 ]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들이 인증을 위해 임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거나, 인증기간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줄이고 심지어 좋은 평가를 위해 실제와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직원들을 종용 했다는 주장이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완료한 4개 국립대병원과 1개 사립대병원 노동자 1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 참조]

27일 오후 열릴 ‘현장에서 본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 토론회에 앞서 의료연대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증 시에만 시행하고 종료 후 없어진 업무나 행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하지 않던 환자 설명이나,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미루던 일을 간호사가 수행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게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이다.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래환자를 줄이거나(61.3%), 조기퇴원 등을 통해 입원환자를 줄였다(53.4%)는 응답도 인증평가 시 수행되는 부정행위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42.6%), 환자 만족도 조사가 병원 지정 환자에게 이뤄졌다(30.9%)는 응답도 나왔다.

설문 응답자 중 91.8%는 인증제가 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고 의료기관 인증 항목이 의료기관 평가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도 43.3%에 달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인증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증제가 시설ㆍ장비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인력개선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인증제로 인해 환자의 권리와 편의가 증진됐다고 체감하는 비율도 19.9%에 불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