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저수가 울분 토하던 병원장들 결국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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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울분 토하던 병원장들 결국 '폭발'


[ 2011년 10월 27일 07시 45분 ]

경영난에 신음하던 전국의 병원장들이 결국 폭발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영상황이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배수진의 발로다.

27일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주최로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병원 생존을 위한 비상총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병원장들이 집결했다.[사진]

정책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전국 병원장과 병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12년 만이다.

그만큼 병원계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으로, 지난해 병원 10곳 중 1곳이 폐업하고 423개 병·의원이 금융기관에 진료비를 압류 당할 정도로 경영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병원장들은 지난 10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비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를 이 같은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원가보전도 되지 않는 수가체계 하에서 중소병원들은 빚을 내어 병원을 운영해 빚에 짓눌리고, 대형병원들은 외래진료를 늘리는 박리다매식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수가결정체계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해 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급자가 배제된 채 가입자와 공익대표라는 정부측 인사만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가 수가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병원계는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같은 병원계의 상황을 전국 병원장들과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정책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전국 병원장들은 정부를 향한 규탄문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현행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 병원장은 일제히 “민주적 수가계약 양질의 의료보장!” “국민건강 보장은 의료공급 보장부터!”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수가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저수가정책으로 병원경영 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을 지켜줄 인프라가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동시에 과잉진료 등 내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자율정화 천명은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병원계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과잉진료 등 부정적 요소가 정화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정책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의지를 결의문에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