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구중심병원 공청회 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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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공청회 열었는데…


[ 2011년 10월 27일 22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국내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관련 공청회가 병원계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지난 27일 복지부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중심병원 지정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50여 명.

같은 시간 63빌딩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병원 생존을 위한 비상총회’에 참석한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는 무려 1000여 명으로, 준비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병원계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하면 초라한 참석률이다. [사진 左: 연구중심병원 공청회, 사진 右: 병협 비상총회]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병원계가 그간 큰 관심을 보였던 연구중심병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법령 근거가 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기대했던 병원계는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일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철저히 복지부에 등을 돌렸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 준비 좌석이 1/4도 채워지지 않자 행사를 주최한 복지부는 물론 주관자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차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듯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섰던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들은 “오늘 행사 홍보가 부족해 많은 병원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과를 연발했지만 그간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에 쏟았던 관심을 감안하면 참석률 문제를 ‘홍보’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병원계의 저조한 참석율은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연구중심 병원보다 당장 병원계의 생존 문제가 달린 수가 협상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병원계가 이처럼 대규모로 모인 것은 처음일 정도로 병원계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비합리적 수가결정체계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영역을 줄이고 연구에 적합한 병원으로 탈바꿈하라는 복지부의 권유는 그야말로 먼나라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한 핵심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 역시 복지부의 정책에 연신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인 정책 수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이 SCI논문을 생산하는 병원이 아니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왕준 이사는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분석 등 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입법예고 기준 따르면 현재 선두권에 있는 병원들만 의료산업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이 이사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관을 13개로 제한하지 말고 최소 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모두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역량 배양 기회를 부여하고 R&D 예산 배분에 한해서만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도 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마련, 불필요한 중복투자 지양, 공정한 연구중심병원 심의위원회 구성, 병원 외 기관과의 협력ㆍ네트워크 관계 인정 등을 복지부에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전남대병원 박광성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특허 및 수익 창출은 개인이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치대 홍삼표 교수는 “임상시험 기관이 갖춘 국내ㆍ외적 네트워크도 지정 심사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병원ㆍ전문병원 대표로 토론에 나선 자생한방병원 이태규 진료원장은 “전문병원들은 임상에서는 대학병원 못지 않게 많은 경험을 갖지만 연구인력 및 인프라 에서는 열세에 있다”며 “복지부가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병원을 적절히 평가할 요소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