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선으로 뽑던 의협회장 간선으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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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으로 뽑던 의협회장 간선으로 뽑는다


[ 2011년 10월 27일 22시 15분 ]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이 간선제로 굳어지면서 의협 대의원회가 후속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의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5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간선제 선거방식을 논의한다.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는 앞서 대의원회 정관개정특위가 마련한 간선제 선거방식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 정관개정특위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 선거방식을 마련했었다.

회원 50명당 1명꼴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약 200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최근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했다.

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직접 투표는 지역의사회에 위임한다.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다. 또 1차 투표에서 단 1명의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다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에 오르는 방식도 마련했다.

지난 몇 년간 의협 회장들이 40%에도 못 미치는 득표로 기록하며 대표성 논란에 빠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의장단과 운영위를 통과한 간선제 방안은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서면결의는 과반수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보지만, 가능성은 작다.

김인호 대의원회 대변인은 "정관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총을 열지 않아도 된다. 전체 대의원에게 뜻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우선 다음 달 의장단 회의에서 큰 틀에서 검토하고 운영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간선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선거방식이 일단락됐지만 그동안 대의원회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동안 집행부와 일반회원 갈등을 해소해야 함에도 소송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대의원회 결정을 일잔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의원 뜻을 다시 물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시대의 사단법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했거나 소모적인 소송을 한 사람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 전체가 화합하고 단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의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각론에선 논란의 불씨 여전히 남아

큰 틀에서 선거방식이 결정됐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다분하다. 정관개정특위가 2000여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만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해 직선제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간선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사회 임원들이 자연스럽게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구태로 규정,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선거인단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간선제가 확정됨에 따라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력 회장후보로 알려진 한 인사는 "직선제가 의료계의 민주적인 의사구조를 위해 어렵게 관철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간선제로 간다면 회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대의원회가 앞으로 회원의 뜻이 직선제라는 점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후보자는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따지기에 앞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훌륭한 선거를 치러내는 것이 보건의료계 맏형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거방식에 연연하기보다는 회원의 뜻을 잘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