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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레지던트 과정 중 병·의원 개설 금지"
[ 2011년 10월 28일 03시 00분 ]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 중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중에 있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식 의원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포괄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반드시 법률에서 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하위법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어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중의 겸직 금지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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