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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학회 "복지부 못 믿겠다"


[ 2011년 10월 30일 21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수가 보장 지원 지침을 어긴 병원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칼을 처음으로 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복지부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가의 일정부분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16개 과목 중 한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복지부가 단속과 관리에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러나 대한흉부외과학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학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병원별로 지역별로 지원금을 착복하는 행태가 다양하고 개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 수가인상TF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그동안 학회 차원에서 관계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애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이러한 방법들은 효과가 없다는 판단 아래,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담팀을 꾸려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수가 보장 지원 지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학회가 자구책 마련에 몰두하는 데엔, 학회 내부적으로 복지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가 흉부외과 지원금 수가 보장 지원 지침을 집행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흉부외과 수가 보장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인데 병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원금 중 30%만큼은 꼭 흉부외과에 사용하라는 지침을 각 병원에 전달했다”면서 “이는 나머지 70%를 병원이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와 외과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은 모두 이들 과로 전달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데, 그 중에서 30%를 지원해야 한다는 또 다른 정책을 만든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대한흉부외과학회 내부에선 흉부외과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 복지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레지던트 월급을 월 250만원 인상한다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늘어나진 않는다”면서 “레지던트 월급이 인상된 뒤에도 흉부외과 지원률이 낮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의 때 아무리 월급이 많으면 무슨 소용인가. 레지던트들에게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 뒤에도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흉부외과 전문의를 늘리겠다는 이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을 흉부외과 전문의들 임금 인상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