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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간다" 선택의원제 강행 복지부


[ 2011년 11월 02일 02시 55분 ]

복수 의료기관 지정 및 환자관리표 폐지 등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 명칭마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된 '선택의원제'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입자단체 반발로 수정이 예상됐던 선택의원제가 변경 없이 건정심 소위를 통과, 이달 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7시 3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선택의원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선택의원제의 경우 지난달 26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된 복지부 시행계획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합의에 실패했다.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됨에 따라 복지부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소위에 원안 그대로의 시행계획을 상정, 재논의를 가졌다. 2시간에 걸친 회의를 가졌지만 가입자대표 위원인 한국노총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위원들이 모두 찬성, 시행계획은 소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초 발표했던 선택의원제 시행 모형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대폭 반영, 건보공단 신청 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복수 의원에 대해서도 환자 혜택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지난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복지부가 지난 건정심 본회의에서 상정한 원안 그대로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일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시행계획 그대로 강행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다시 회의를 갖고 병원협회 수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안건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