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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보험 수가인상 백지화"


[ 2011년 10월 31일 02시 49분 ]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요양보험 수가 인상 논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석명옥)는 오늘(31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전격 시행됐고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석명옥 회장은 "정부는 그 동안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면담 요구마저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임시방편격으로 여러 개선책들을 발표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책 없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도 지난달 2011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마치 파출부 같다"며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현장에서 업무를 할 때 임금이 파출부가 더 낫다"고 표현했다.

그 가운데 장기요양위원회는 올해 요양보험 수가 인상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명옥 회장은 "지난해 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요양시설의 임금인상으로 요양보험수가를 인상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전혀 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사용자들의 이윤 확대를 위한 수가인상 요구에 편승하는 처사"라면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희생으로 요양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제도상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