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한 번 적발에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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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한 번 적발에 의사면허 취소?


[ 2011년 10월 31일 02시 55분 ]

정부가 리베이트 한 번 적발에 '의사면허 취소-품목허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31일 약가인하 고시 관련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근절 대책 일환으로 일명 '원 스트라이크-원 아웃 제도' 전면 검토 방침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제약사 품목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이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번에 면허를 잃게 된다.

또한 그 동안 삼진 아웃제로 시행된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가 앞으로는 적발 1회시 퇴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이행 담보로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체결(MOU)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체계는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전체 협의체는 복지부 차관 주재의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구성되고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담당자 중심의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다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협약(MOU)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 결제기일 단축 추진과 수가체계 합리화 등이 검토된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사진]은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및 제공, 수수자 퇴출 등의 제재 수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및 약가인하 연계 등과의 중복 현상에 대해 최 정책관은 “현재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 검토해볼 것”이라며 “향후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정책관은 “보건의료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제약기업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