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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사무장법안 발의
[ 2011년 10월 31일 03시 13분 ]
사무장병원 근무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근거를 마련했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원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처우 등의 문제가 많아 정부가 집중 단속을 하려고 해도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 병·의원을 퇴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의협은 국회 복지위와의 스킨십을 계속 늘리고 있다. 최근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의협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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