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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들, 약가인하 강행 동요
[ 2011년 10월 31일 10시 11분 ]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끊임없이 요구했던 신약 가치 인정과 혁신형 제약사 대상 포함이 묵살된데 따른 동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31일 복지부의 약가인하 행정고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KRPIA는 “이번 행정예고된 고시가 추진된다면 제약산업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약가인하의 점진적 시행과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KRPIA는 약가인하의 단계별 적용을 주장했다. 갑작스런 일괄 인하에 따른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감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KRPIA는 “이번 약가인하로 수 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줄어들고 신약 개발 동기를 근절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조정도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다. 국내사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도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KRPIA는 “이번 약가인하로 연구 중심의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임상 투자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신약 개발의 중추인 다국적 제약사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약의 혁신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KRPIA는 “기존 가격 결정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신약 가격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신약 가격은 더욱 낮아져 공급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신약 가격이 G7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인하한다면 신약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 맞춰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행시기 역시 약가제도 개편과 일치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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