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내사나 외자제약사나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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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나 외자제약사나 '망연자실'


[ 2011년 11월 01일 03시 10분 ]

정부가 기존의 틀을 유지한 약가인하 행정예고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는 망연자실한 모습 속에서 나름의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의 천경호 상무와 다국적제약협회 이규황 부회장은 이 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불도저식 약가인하 추진방안과 관련, 한 목소리로 제약산업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또 그 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토대로 각기 대응방침을 내놨다.

제약협회는 내부회의를 통해 앞으로 복지부 대상 소송 및 궐기대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경호 상무는 “정부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야지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겠느냐”며 “내부회의를 통해 소송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앞으로 궐기대회도 진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완화를 내세우며 재정절감액과 관련, 기존 정부 방침이었던 2조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내리자는 제안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표에서 정부는 절감액 1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천 상무는 “정부는 너무 양보하지 않았다. 제약계에 1~2년만 고비를 넘기라고 하지만 그러기엔 넘어야할 허들이 너무 높지 않느냐”며 “살아남을 회사가 얼마나 될지 심히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직접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원 제약사들의 소송을 보조해가며 정부를 상대로 싸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 고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12월 10일까지는 우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천 상무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 1월 1일 고시된 직 후 바로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제약협회의 경우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신약 증발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규황 부회장은 “앞으로 특허만료 시 책정되는 약가는 신약 가격 책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 약가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앞으로 신약은 국내에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정 없이 갑작스런 정책에 따라 각 회사들은 고용 부분이나 R&D에 대해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극한 위기 상황임을 시사했다.

또한 약가인하의 기준 시점이 2007년 1월 1일인 것도 의문을 던졌다.

이 부회장은 “시기를 이 때로 잡은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냐”며 “그보다 전 시점으로 돌려 현 업계가 받는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국적제약협회 역시 약가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규황 부회장은 “결국 국내 제약사들이나 다국적제약사들이 받는 피해는 똑같다. 다만 R&D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약 가격 자체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