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가 항암제 등 환자 접근성 수월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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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등 환자 접근성 수월해질듯


[ 2011년 11월 01일 21시 11분 ]

항암제를 비롯한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 등 고비용 약제에 대한 관리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종별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약제 보험급여에 차이가 나는 등 소비자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1일 국회에서 개최된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에서 보건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방혜자 서기관은 “항암제뿐만 아니라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같은 고비용 약들을 관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사전승인제를 포함한 관리 방안을 내년 중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분담제도와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역시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위험분담의 경우 2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내년도 수가모형 확정과 더불어 법적 기반 마련이 같이 추진된다”며 “시험사업 결과 등을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관련 전문의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용한 항암제 소비자 접근성 보장 방안으로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도입 △별도 국고재정 확보 △위험분담제도 도입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역시 일정 부분 동의하며 접근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전승인제 얘기는 반갑다. 가장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라면서 “해당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고 적정성, 리얼타임 등을 심사해 급여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할 것”고 전했다.

특히 국내 보험제도 정책이 중증도나 암종별 특성 등을 반영치 않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등 경직성이 높아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부각되기도 했다.

신현택 교수는 “보험체계가 급변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상”이라며 “급여와 비급여처럼 흑백논리 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급여와 급여가능, 비급여 등 메커니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역시 “5% 본인부담율 등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경직되고 있는 듯 하다. 중증도나 소득수준에 따라 변형시키는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