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존폐 위기 직면 성바오로병원 '패(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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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직면 성바오로병원 '패(敗)'


[ 2011년 11월 01일 21시 00분 ]

[분석]청량리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존폐 위기에 몰려있던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추이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및 성바오로병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중순경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병원측은 항소한 상태다.

법원 "성바오로 반경 2km 한대·경희대병원 있어"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성바오로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재정비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공익 및 사익을 고려해 이익형량을 따져본 결과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성바오로병원은 지난 1월 초 "청량리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공공의료 용지가 없어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청량리 재개발 결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바오로병원 반경 2km 이내 서울성심병원, 삼육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주민들의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당초 성바오로병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속해 있었지만 재개발 계획 초기 청량리에 잔류하겠다는 뚜렷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 최종 계획안에서는 제외됐다.

결국 병원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 청량리 재개발 사업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고 1심 판결에 이어 항소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성바오로병원 '항소'…"존폐 여부 아직 미정"

현재 병원측은 항소한 상태. 그러면서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1일 병원 관계자는 "2주 전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병원은 항소키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병원의 존치 또는 폐지가 확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전제했다.

그런 가운데 병원은 한 해 동안 외래환자는 33만명, 입원환자는 10만 이상이며 그 중 50% 이상이 동대문구 주민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병원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 주민의 87%가 성바오로병원 존치를 희망했다.

이 관계자는 "성바오로병원은 직원 등 1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근무하는 공익적 도시기반 종합의료시설"이라면서 "이러한 시설을 수익사업을 위해 기관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바오로병원 '진퇴양난'…서울시 계획안 변경 주목

이번 패소 판결로 성바오로병원이 폐쇄 위기 상황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계획이 수립된 단계일 뿐 다른 재개발 지구의 경우처럼 수 차례의 변경을 거쳐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성바오로병원을 포함한 대로변 부지와 롯데쇼핑(주), 집장촌 밀집지의 부지를 두 개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로 동대문구청에 알린 바 있으며 9월 임시총회를 통해 확정한 상태다.

관할 구청도 병원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주민대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구청 측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의 계획의 변경이 이뤄진다면 진행중인 기존의 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대상인 계획이 변경되어 판결 결과가 무의미해진다.

한편, 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정진석 추기경의 명의로 서울시, 동대문구청, 추진위원회에 현 위치에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