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 다시 불붙나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 다시 불붙나


[ 2011년 11월 02일 02시 20분 ]

서비스선진화방안을 줄곧 추진해 온 정부가 한미 FTA 협정체결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한 번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펴낸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꾀하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국내 여건이 시급하다고 봤다.

일단 KDI는 현재 기회가 찾아왔다고 분석했다.

KDI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질병치유 중심의 진료서비스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요양서비스 중심으로 바뀐 탓”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병원계가 앞 다투어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것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외여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아시아권 내 개도국들이 산업화 대열에 속속 들어섬에 따라 소득소준이 높아졌지만, 아직 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를 찾거나 국내 병원들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는 별개로 직접 현지로 나가는 방안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KDI는 “이미 앞서 나갔던 병원들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에 봉착한 바 있다”면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지원여력을 갖춰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영리병원 등 여러 이슈에 부딪혀 의료서비스가 선진화의 길로 들어서는 데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있다”면서 “하루속히 무의미한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