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30% '의무 지원금' 교수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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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 '의무 지원금' 교수들 70%


[ 2011년 11월 02일 03시 04분 ]

"흉부외과 수가 '100%'가 인상됐다. 흉부외과를 위해 전액, 아니 최소 70% 이상 사용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

흉부외과 의료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켜지며 지난 2009년 복지부가 100%의 수가를 인상한지 2년여가 훌쩍 넘었음에도 복지부는 물론 학회 차원의 가시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일선 흉부외과 의사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측에 시급히 TFT를 구성해달라는 학회 일반 회원들의 건의 역시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 동안 국립대학 흉부외과 과장 회의와 학회를 통한 성과가 제한적이었던데다 흉부외과가 있는 전국의 국립, 사립병원에 모두 적용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흉부외과학회 게시판을 통해 한 회원은 "아직도 상당수의 병원에서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미한 지원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회원이 적지 않다"며 학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우선, 수가 인상 대책 TFT를 꾸리고 이 TFT를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병원별 자료와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회원은 "원칙적으로 수가인상분은 흉부외과를 위해 최소 70% 이상 내지 전액 사용돼야 한다"며 "이 의견을 토대로 전 회원의 뜻을 수용, 복지부 및 각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단순한 수가 지원 외에도 흉부외과 전문의의 장기적 수요와 공급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 응급센터, 대형병원의 병상별 최소 흉부외과 인원 등을 법제화하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가 인상 후 대형병원 외에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회원들이 없길 바란다"며 "2011년 추계학술대회 이사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은 현재 복지부가 각 병원을 대상으로 지급 비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그 비율이 타당한 지 조차도 의문"이라면서 "30%에 머물러 있어 모든 흉부외과 의사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2009년 7월, 복지부는 흉부외과 수가의 100%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년간 486억원의 재정을 책정한 바 있다.

당시 전재희 장관은 의협과 병협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 흉부외과 및 외과의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 개선 등에 투입돼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한 정책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때문에 이 회원은 "수가 인상 100%는 흉부외과의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 상황은 3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서 30%로 정했다면 70%, 100%로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흉부외과 발전을 위한 수가인상분은 100% 흉부외과를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 흉부외과학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 요구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