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방송에서 집중 조명된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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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집중 조명된 '리베이트'


[ 2011년 11월 03일 03시 44분 ]

최근 정부가 약가인하와 더불어 리베이트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2일 KBS 추적 60분이 ‘리베이트’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사진 : KBS 홈페이지]

정부의 정책방향에 힘을 싣듯, 의사들의 비도덕적인 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가인하는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 날 추적 60분의 주요 내용이었다.

약가인하를 통해 제약사들의 판관비를 줄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방송은 현 국내 사정과 일본의 경우를 직접 대조 분석하며 약가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날 방송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의사 사건을 소개했다. 이 의사는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가 부족해지자 의약품 도매상에게 1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45일간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지만 면허정지 처분이 남아있어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진 지난 10월 1일, 의사들의 촛불 집회 역시 방송을 탔다. 이 날 집회에 참여한 한 의사는 “복제 약값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리베이트는 단순한 판공비일 뿐”이라고 전했으며, 다른 의사도 “자유시장 경제가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제공한 것은 판매촉진비 내지 영업비로 볼 수 있다. 뇌물을 받은 것처럼 적용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거리가 있다”고 못 박았다.

방송은 계속해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언급했다. “거의 모든 전공 과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한 제약사 전 영업사원의 증언을 예로 들며 의사들을 부도덕한 모습으로 비췄다.

방송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높은 약가로 지적했다. 이로 발생되는 수익에 따라 비슷한 약가를 가진 제네릭 의약품 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적발했던 한 검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까지 발생했다”며 “교수는 수련의나 전공의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도덕적 관념 자체가 없다. 의사들이 심각하다”고 피력했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와 관련,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제네릭 육성차원에서 약가를 책정할 때 예전에는 이를 높게 적용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이다. 고가 제네릭으로 높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신약 개발에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은 일본과의 대조를 통해 약가인하에 대한 명분을 찾고자 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를 시행해왔다.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회사들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처럼, 일본은 ‘낮은 약가일 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약가가 꾸준히 인하될 수밖에 없었다고 소개됐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원 스트라이트 - 원 아웃’제도 처럼 일본 역시 제도를 위반할 경우 보험약가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받는 과정도 화면에 나왔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리베이트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신약 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현재 성공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대신 정부로부터 기술료 즉, 수가 인상을 보상받았다.

방송은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 약가인하는 제약계 고통임은 분명하지만 불가피하다”며 “제약협회가 약가인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