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1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리한 자연분만 고집, 1억5백만원 배상"
[ 2011년 11월 03일 02시 28분 ]
출산 전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결국 숨지게 했다면 병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자 김종근)는 김모씨 부부가 “출산 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K대학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보험사는 1억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 심박수가 최저 70회까지 반복적으로 감소했다면 의료진은 태아의 병적인 상태를 의심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빠르게 분만을 유도했어야 한다”면서 “자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분만을 유도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심장박동만으로는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태아의 신체적 원인에 따라 제왕절개를 했어도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6월 K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김씨 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즉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뇌 혈종에 따른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아이가 뇌성마비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김씨 부부는 아이 사망 원인이 자연분만을 유도한 의료진의 과실에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