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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진
[ 2011년 11월 03일 03시 16분 ]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쌍벌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불합리한 쌍벌제 개선대책 소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소위는 시도의사회를 통해 쌍벌제로 인한 행정소송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들을 모아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제약협회 등과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한 논리도 개발해 설득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그동안 논의해온 사안이고 조만간 소위가 열려 구체적인 방향이 그려질 것"이라며 "현재 위원들의 분위기를 볼 때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오늘 오전 상임이사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으면 타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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