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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 장단에" 한탄하는 산부인과醫


[ 2011년 11월 04일 03시 00분 ]

“수치를 공개하면서 제왕절개율이 높다고 비난했다가 이젠 의사의 무리한 자연분만 고집 때문에 태아가 숨졌으니 오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어 분만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다.”

심장박동이 좋지 않은 태아가 자연분만 과정에서 숨졌다면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한 산부인과 개원의의 탄식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알려지자 산부인과 개원가는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의료진이 자연분만(질식분만)을 강행해 태아에게 뇌질환이 생겨 사망하게 했다며 김 모(30)씨 부부가 K대학교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K대학교 법인과 보험사는 김 씨 부부에게 모두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원인에서 태아곤란증이 비롯됐고 심장박동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며,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뇌성마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K대 법인과 보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은 허탈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분만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의료사고의 위험은 높고 분만수가는 낮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애써왔는데 사법기관과 사회는 이러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A개원의는 “한 번 의료사고가 나면 동네에 소문이 나 병원 경영도 어려워지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로 살아온 세월에 회의가 들 것 같다. 사기가 꺾였다”면서 “이래서 점점 분만을 하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그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강조해 온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년 제왕절개율을 공개하면서 자연분만을 독려하는 정부와 정반대되는 사법기관의 판결로 의사들의 혼란스러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B개원의는 “언제는 제왕절개율이 높다고 자연분만을 하라더니 이제는 자연분만 고집했다고 배상하라는 것 아니냐”라면서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의료사고 위험도 높고, 거기에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전공의 기피가 높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연분만을 독려하는 정부의 뜻대로라면 의료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정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선 이번 판결로 일부 개원의들이 수가의 높고 낮음을 떠나 재왕절개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C개원의는 “얼마 되지도 않는 수가를 받자고 자연분만 하다가 이번처럼 의료사고 날까봐 여차하면 제왕절개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도 없진 않다”면서 “수가나 의료사고 위험을 떠나, 분만실에 서있는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 또한 개원의들과 다르지 않다. 이번 판결엔 산부인과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 김재연 법제이사는 “태아를 죽이고 싶어 하는 의사는 없다”면서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두 시간 동안 지체했다고 하는데, 심장박동수 감소는 출산에 임박한 태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해당 의사도 대응을 지연했던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상태를 지켜봤을 것”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제왕절개율을 공개하면서 자연분만을 독려하는 정부 방침과 이번 판결은 너무 다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태아의 심장소리가 한 번만 떨어져도 바로 제왕절개 하라는 것”이라면서 “항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