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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의료문화 혁신 계기"


[ 2011년 11월 03일 21시 50분 ]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문화의 혁신을 가져온 제도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소비자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質) 관리 문화 정착 계기가 마련됐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이규식 원장[사진]은 3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시행돼온 인증제에 대해 이 같이 의미 부여했다.

먼저 이 원장은 “인증제는 환자안전을 기본 가치로 모든 의료서비스가 소비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규정을 병원이 만들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유도, 환자의 입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직원은 전문화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면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 인증준비시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내부 규정을 작성하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된다는 설명이다.

2010년 6월 의료법 개정으로 강제평가 방식의 의료기관평가가 자율 인증제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 지난 1년간 상급종합병원 44개를 시작으로 현재 99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 70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원에서는 인증준비를 돕기 위한 인증준비컨설팅 및 모의조사 컨설팅을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제가 순조롭게 안착, 현재 41개 기관이 컨설팅을 신청 중이다.

이규식 원장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2년에는 중소병원이 인증제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200개 병원 인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증평가 부정행위 적발 병원 패널티 검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규식 원장은 불쾌한 심경을 피력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완료한 4개 국립대병원과 1개 사립대병원 노동자 1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증 시에만 시행하고 종료 후 없어진 업무나 행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이 원장은 “소수의 병원에 대한 일방적 물음에 대한 설문이긴 하지만 이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 문화가 확산시킨다는 인증제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규정을 만들어 수행하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로 질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규식 원장은 “평가 지표를 구성할 때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작용”이라며 “조사위원의 역량강화 노력과 함께 부적절한 병원의 모습을 적발할 경우 평가결과 등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인증 통해 JCI와 ‘어깨 나란히’

인증원은 지난 3월 국제인증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내년 상반기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인증획득을 통해 국내 인증제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확보에 전력키로 했다.

현재 인증 획득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후 국민이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식 원장은 “ISQua 인증을 획득하게되면 JCI와 동등한 국제적 인지도를 얻게 된다”면서 “JCI가 국내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부터 의무 인증신청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개발ㆍ공표함으로써 환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2015년부터 시작될 의료기관 인증제 2주기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다. 인증제 1주기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서열화 방지 등을 위해 포괄적인 인증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 인증기준과 임상질지표 관련 세부 결과 공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증제 2주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더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규식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국내로 국한시키지 않고, 외국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를 세계적인 수준의 인증제도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