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잇단 리베이트 강펀치 맞은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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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리베이트 강펀치 맞은 의료계


[ 2011년 11월 04일 21시 36분 ]

K제약과 C제약의 PMS(시판 후 조사), 시흥시 회원 자살 등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의료계가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쌍벌제 정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불합리한 쌍벌제 개선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유화진 법제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와 신영태 의무이사, 오석중 전문위원,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홍성진 서울시의사회 학술이사, 곽영란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김재윤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기동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병남 변호사(외부 법률가)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소위원회에는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개원가와 의학회, 전공·공보의 등 다양한 직군이 참여했다.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타 단체와의 공동 대응도 모색한다. 의료기기 등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대응 계획도 담당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모든 대응 방침을 정하는 별도 기구로 실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며 "각 직역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의 PMS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협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모든 방향성은 소위원회에서 그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복지부가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우리 의료계 입장"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확실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 의사 리베이트 주목…의료계는 격분

리베이트 쌍벌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최근 방송된 KBS 추적 60분을 놓고 의료계가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최근 건보공단과 부광약품 사이의 약가 산정에 있어서 불거져 나온 검은돈 거래를 제시하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데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 취소가 된다면 건보공단 직원들도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영업자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면허 취소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받으면 그냥 처벌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방송에서 나온 의사의 월급에 대해서도 누리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한 누리꾼은 "의사는 최소 35살이 넘어야 정식 월급이 나온다. 과거와 달리 55세 정도면 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고 방송이 제시한 월 700~800만원도 매출액을 순이익으로 판단하게끔 비춘 것 같다"며 "왜 돈 잘 버는 직업으로 비춰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요즘 의사들은 월 500만원을 번다. 대기업을 다녔으면 이것에 각종 복지혜택까지 주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국은 파워게임이다. 리베이트 받은 판검사는 옷벗으면 그만이고 밖으로 나와서는 전관예우 월 1억원씩 번다"며 "그럼에도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왜 의사들만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