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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효과 어렵다…저가약 사용 장려"


[ 2011년 11월 04일 03시 11분 ]

"국네 제네릭 가격이 다른 외국에 비해 높아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이 높더라도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 제네릭 약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는 4일 '한국의 약가제도'를 주제로 개최된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제약협회 연구에 따르면 2003년 보험용 의약품 매출 상위 300대 품목(270개 성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A7 국가의 산술평균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평균적으로 외국가격의 48.4% 수준이었고 등재가 오래된 제품일수록 낮았다.

하지만 2005년 IMS 자료 기준 보험용 의약품 매출 상위 5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A7 국가와의 산술평균가 비교시 우리나라는 5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급여목록에서 제네릭이 등재된 청구액 상위 300개성분 중 A7 국가 5개국 이상에 등재된 성분들로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을 고려해 73개 성분을 선정,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권 교수는 "국내외 제네릭 약가를 비교한 결과 약제비 비중이 높은 80개 성분-제형-함량을 대상으로 국내 가격 대비 외국가격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나 구매력 지수를 보정하면 상대적으로 고가"라고 말했다.

권순만 교수는 "약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가 통제 외에도 저가약 사용 장려를 통한 약제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술평균가나 최저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격이 제일 낮은 경우가 전체 대상의 약15%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제네릭 정책특성을 감안해 그룹별 약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대체조제의무화 등 저가약 장려정책 국가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았다"며 "최저가로 구한 가격지수가 가중평균가로 구한 가격지수보다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