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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수련보조금 지급 축소 검토 반발
[ 2011년 11월 04일 07시 05분 ]
최근 국회가 국공립병원 수련보조금 지급에 대해 재검토 하자는 논의가 오가자 전공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보조금은 정부가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던 것으로, 현재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 문제로 있던 보조금마저 축소하려 들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 더욱 확대돼야 마땅하다"면서 "국회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결국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보조금 지급확대와 함께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피과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조금만으로 전공의들을 유인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전협은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국민 건강을 담보할 미래의 주축인 만큼 앞으로 인력 양성에 있어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기관간 수련 표준화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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